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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 수표 관련 문의 내용 -한국쪽, 미국쪽 양쪽 상황

등록자

정○○

등록일
2020-06-04 18:25
조회
19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미국 시민권자이며, 내년에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올 예정입니다. 

오기전 한국에 집을 구매하기를 원해 저에게 수표를 보냈고, (수표를 발급 받은 해당은행에서, 제가 그 수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해당 서류는 발급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ifS,G~~등 돈 이동과 관련된 신고등은 대략 진행하였습니다.  


수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제가 이걸 원화로 바꿀수 있을지가 의문 입니다. 


아직 결혼할 사이는 아니지만, 집 구매 목적으로 저에게 보냈고, 이게 한국쪽에서 봤을때는 증여성 인건지... (가족은 아니지만..)


한국은 현재 1만불 이상이면, 국세청 신고 대상인걸로 알고 있고, 증빙 서류가 없으면, 입금도 안된다고 해서...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원화로 환전을 해야하는데... 


가족으로 엮인 사이도 아니고,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대략 난감입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이 돈과 관련된 세금을 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행에 물어보면, 세무사한테 가라고 하고, 아무도 이 상황에 대해 모르셔서.. 


그리고, 이 친구가 저에게 수표를 보내고, 미국쪽에다가 따로 신고할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수표 보낸 사람한테 물어봐도, 서류가 다 있는데, 한국에서 환전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이럴꺼면, 제가 미국을 들어가는데 속 편할뻔 했습니다. 


답변 주시면, 제 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전문가 상담쪽이 필요하면,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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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해외 송금 수표 관련 문의 내용 -한국쪽, 미국쪽 양쪽 상황

안녕하세요. 

수표를 고객님 명의로 발행했다는 말씀이라면...

고객님이 한국에서 문제가 없으시려면 증여가 아니라고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자금증빙이 필요할 건데요, 결국엔 고객님이 대납하여 부동산을 구매하시는게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나름의 리스크가 큽니다. 일단은 받으신 자금의 출처를 한국당국에서 문제삼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 그것이 소득이나 증여로 처리되지 않게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건...외환관리법위반..) 대차계약서를 차라리 하나 만들으라고 해야 할 듯 합니다 - 요거는 전문가로서의 답변은 아니에요, 이 방법이 가장 깔끔하겠다는 사견입니다.


미국에서 보낼때 아마 그 자금에 대한 출처는 미국은행에서 챙겼을거기 때문에 미국쪽은 신경쓰실게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 자금을 보낼때 설마 용도를 gift라고 해서 보낸거라면 한국국세청 입장에서는 고객님께 증여세를 물릴 수 있습니다 - 이곳은 한국세금을 전문적으로 자문하는 게시판은 아니니 외국인으로부터의 현금증여가 어떻게 한국상증법상 과세되는지 알아보세요.

엄밀히 말하면 증여도 아니고 소득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리납부 또는 대리환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상 거래는 분명 아닙니다. 그게 또 큰 금액이라면 당연히...위험하고요. 부동산을 구매할거면 고객님이 중간에서 계약을 부동산과 함께 진행하며 남친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직접 송금하도록 하던지 해야하는데. 이건 타인, 그것도 개인을 통한 국제송금이기때문에...소액도 아닌 이상 책임소

재 문제가 분명 존재할 것 같습니다. 


현금(수표)을 대여 받아 남친 오면 갚는 형식, 그리고 대여받은 기간에 대해 적정이자도 지불하고 남친 오면 돌려받는 형식이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가장 실제와 근접한 거래 유형으로 판단됩니다. 


그 방법이 아니면 남친도 미국에 증여신고 (gift tax return)를 제출해야 하고요 - 15,000불 이상 타인에게 대가성 없는 자금을 주는 경우 미국에서는 주는 사람이 증여신고 대상이 되며 15,000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1.35MUSD 생애증여면세한도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결국 당장은 세금을 안내지만 신고를 안하면 탈세로 간주될 수 있고 신고를 늦게하거나 안했다가 적발되면 최소 1만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국은행에서는 이미 벌써 뭔가를 미국금융당국과 미국세청에 보고했을거고요. 그 보고내용이 SAR이라는 suspicious activity report로 보고됬다면 두고보고 있다가 자금출처는 물론 신고의무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미국에 들어가서 현금을 운송해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구요.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미국 시민권자이며, 내년에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올 예정입니다. 

오기전 한국에 집을 구매하기를 원해 저에게 수표를 보냈고, (수표를 발급 받은 해당은행에서, 제가 그 수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해당 서류는 발급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ifS,G~~등 돈 이동과 관련된 신고등은 대략 진행하였습니다.  


수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제가 이걸 원화로 바꿀수 있을지가 의문 입니다. 


아직 결혼할 사이는 아니지만, 집 구매 목적으로 저에게 보냈고, 이게 한국쪽에서 봤을때는 증여성 인건지... (가족은 아니지만..)


한국은 현재 1만불 이상이면, 국세청 신고 대상인걸로 알고 있고, 증빙 서류가 없으면, 입금도 안된다고 해서...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원화로 환전을 해야하는데... 


가족으로 엮인 사이도 아니고,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대략 난감입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이 돈과 관련된 세금을 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행에 물어보면, 세무사한테 가라고 하고, 아무도 이 상황에 대해 모르셔서.. 


그리고, 이 친구가 저에게 수표를 보내고, 미국쪽에다가 따로 신고할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수표 보낸 사람한테 물어봐도, 서류가 다 있는데, 한국에서 환전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이럴꺼면, 제가 미국을 들어가는데 속 편할뻔 했습니다. 


답변 주시면, 제 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전문가 상담쪽이 필요하면,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