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한- 미 양국에서 소득 발생할 경우 질문입니다.

등록자

홍○○

등록일
2020-10-16 18:27
조회
22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식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원천징수세율도 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과 똑같고요. 

다음과 같이 적용되는 거 맞는 건가요?



A, B 모두 미국 시민권자


 A.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만 소득이 있고 미국 소득세법상 다음과 같다고 가정

 원천징수세액 2만불

 최종세액 3만불(원천징수로 2만불 납부했으니 추가로 1만불 납부)


 

 B. 

 미국 내 소득은 B와 완전 일치(소득 종류와 금액, 지역 모두 일치)하지만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분류

 미국 내 소득 원천징수세액 2만불

  

 전세계 모든 소득을 한국에 신고. 

 미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2만불) 공제되어서 한국에 납부한 세액은 달러 환산 8만불


 그 후 전세계 모든 소득을 미국에 신고

 한국에 납부한 소득세가 공제되어서 추가 납부할 세금 없음.




 이 경우 A는 미국에 총 3만 달러를 납부한 셈이지만 

 B는 미국에 납부한 세금이 2만 달러가 되는 거 맞는 거죠? (물론, 한국에 납부한 세금까지 따지면 10만불)



 감사합니다. 

공유하기

[RE] 한- 미 양국에서 소득 발생할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확히 예시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소득이 10만불이라는거로 이해하고 답변드리자면, 

일단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일반적인 소득이 발생하신 거면 1차 과세국은 미국이 됩니다. 동 소득을 한국에 보고하실때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 받게되며 결과적으로는 미국에서의 결정세액이 확정적으로 세액공제받는 금액이 됩니다 - 시기의 차이 때문에 원천징수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아마 경정신고로 결정세액으로 수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예외조건으로 인해 한미조세조약에서 말하는 이중거주자 tie breaker rule을 사용하여 한국거주자로 선택하실 수 없어 미국거주자 신분을 함께 유지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두가지 케이스 모두 미국에 납부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식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원천징수세율도 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과 똑같고요. 

다음과 같이 적용되는 거 맞는 건가요?



A, B 모두 미국 시민권자


 A.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만 소득이 있고 미국 소득세법상 다음과 같다고 가정

 원천징수세액 2만불

 최종세액 3만불(원천징수로 2만불 납부했으니 추가로 1만불 납부)


 

 B. 

 미국 내 소득은 B와 완전 일치(소득 종류와 금액, 지역 모두 일치)하지만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분류

 미국 내 소득 원천징수세액 2만불

  

 전세계 모든 소득을 한국에 신고. 

 미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2만불) 공제되어서 한국에 납부한 세액은 달러 환산 8만불


 그 후 전세계 모든 소득을 미국에 신고

 한국에 납부한 소득세가 공제되어서 추가 납부할 세금 없음.




 이 경우 A는 미국에 총 3만 달러를 납부한 셈이지만 

 B는 미국에 납부한 세금이 2만 달러가 되는 거 맞는 거죠? (물론, 한국에 납부한 세금까지 따지면 10만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