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사유서 작성이 필요한 케이스인지 문의드립니다.

등록자

남○○

등록일
2021-09-30 09:37
조회
52

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이 한국 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 같은데, 엉클샘에서 신고하기 전 먼저 문의드립니다.


1. 남편이 이제 처음으로 한국 계좌 신고를 하면 되는지, streamlined procedures로 사유서 작성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 남편은 미국에서 학/석사 하면서 2005.08 ~2010.05, 박사하면서 2015.08~2020.09 중 F1 상태였고 OPT를 거쳐 2020.10월부터 h1b 상태입니다.

학/석사 중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아마 세금보고를 했던 것 같다고 합니다. 박사 중에는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올해 안에 영주권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한국 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몰랐는데, 영주권 나올 것을 앞두고 보니 한국 계좌가 걱정이 됩니다.

FBAR과 FATCA를 언제부터 신고하는 게 맞는지, 혹시 변호사를 통해 streamlined procedures로 진행하며 사유서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2. 와이프인 저는 2016.08부터 F2 상태였고 2021.07부터 H4가 되었고 남편과 같이 올해 안에 영주권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저는 언제부터 FBAR과 FATCA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혹시 저도 남편처럼 streamlined procedures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와이프인 저는 아직까지 ITIN만 있는 상태라 미국에서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해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계좌들은 모두 각자 이름으로 된 계좌들입니다. 이 경우, FBAR과 FATCA를 공동이 아니라 각자 진행할 수 있는 건지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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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유서 작성이 필요한 케이스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에 답변 드렸으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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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이 한국 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 같은데, 엉클샘에서 신고하기 전 먼저 문의드립니다.


1. 남편이 이제 처음으로 한국 계좌 신고를 하면 되는지, streamlined procedures로 사유서 작성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 남편은 미국에서 학/석사 하면서 2005.08 ~2010.05, 박사하면서 2015.08~2020.09 중 F1 상태였고 OPT를 거쳐 2020.10월부터 h1b 상태입니다.

학/석사 중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아마 세금보고를 했던 것 같다고 합니다. 박사 중에는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올해 안에 영주권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한국 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몰랐는데, 영주권 나올 것을 앞두고 보니 한국 계좌가 걱정이 됩니다.

FBAR과 FATCA를 언제부터 신고하는 게 맞는지, 혹시 변호사를 통해 streamlined procedures로 진행하며 사유서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FBAR 는 세법상 거주자 이면서 해외계좌에 만불이상이 있었던 해에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세법상 비거주자/거주자 판단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본다면 남편분의 경우 처음 F1 상태로 2005년부터 미국에 거주하셨다면 2010년부터 세법상거주자라고 볼 수 있고, 이 때부터 해외계좌에 만불이 넘는 해가 있었다면 FBAR 보고 대상이 됩니다.

FATCA 는 미국거주 부부합산 신고시 부부의 해외계좌를 합쳐 연말잔액 $100,000 이상 또는 연중최고잔액 $150,000 이상 있었던 해가 있었다면 보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FBAR 는 세금보고 여부와 상관없이 만불이 넘었던 해에 신고의무가 있다면,  FATCA는 세금보고서와 함께 제출되는 서식이기 때문에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해에 FATCA 신고 기준이상 해외계좌를 보유하고 계셨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streamlined procedures 로 진행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신고서와 함께 사유서 작성 또한 모두 엉클샘에서 준비해 드리기 때문에 따로 변호사를 통해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와이프인 저는 2016.08부터 F2 상태였고 2021.07부터 H4가 되었고 남편과 같이 올해 안에 영주권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저는 언제부터 FBAR과 FATCA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혹시 저도 남편처럼 streamlined procedures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FBAR와 FATCA 보고기준은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고, 다만 고객님의 경우 언제 결혼을 하셨는지, 언제부터 부부합산으로 세금보고를 하셨는지에 따라 세법상거주자에 대한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위에 알려주신 내용 만으로는 언제부터 신고 대상이셨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3. 와이프인 저는 아직까지 ITIN만 있는 상태라 미국에서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해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계좌들은 모두 각자 이름으로 된 계좌들입니다. 이 경우, FBAR과 FATCA를 공동이 아니라 각자 진행할 수 있는 건지요?
-> FBAR 는 부부 각각 신고서를 제출하고, FATCA 는 부부합산 신고를 하셨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그동안 FBAR/FATCA 를 누락하셨다면 streamlined procedures 대상이실 것으로 판단되나 게시판의 한정된 정보로는 고객님께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고객님께 맞는 streamlined procedures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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