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J1 waiver 신청 시 세금면제 받던게 취소되나요?

등록자

선○○

등록일
2021-10-12 09:32
조회
13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이 J1 비자를 받고 포닥으로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 이하여서 세금 면제를 받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때문에 waiver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waiver를 받으면 앞으로 세금 면제 받던 것이 취소되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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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J1 waiver 신청 시 세금면제 받던게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영주권 신청은 이민법과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waiver 자체가 조세조약에 따른 면세조항을 우선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세조약 해당 조항에서 2년 이내로 체류할 것으로 한정되는 대상자에게만 면세적용을 한정하기 때문에 체류기간이 특정사유로 인해 연장되어 인정받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조세조약 적용은 미국세청입장에서 볼때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조세조약의 경우는 명확한 법규가 아니라 결국 문구 해석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경우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학교 측에서 다양한 사례에 근거하여 입장을 정하여 처리할 것으로 사료되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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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남편이 J1 비자를 받고 포닥으로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 이하여서 세금 면제를 받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때문에 waiver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waiver를 받으면 앞으로 세금 면제 받던 것이 취소되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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