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미국 세금 관련 전반적 문의 드립니다.

등록자

강○○

등록일
2021-12-07 11:17
조회
18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H2B 취업비자를 받았고 2021.12.15 경 미국으로 출국 예정입니다. (세대원전원출국 / 가족 H4비자)

하기 Case 별 세금 신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Case-1

제가 만약 현재 재직중인 한국회사에서 미국회사로 파견 형식으로 간다면, (주재원은 아님)

조건 : 세대원전원출국 / 한국에서 저의 근로소득 일부 발생 / 미국에서 저의 근로소득 일부 발생 / 배우자 근로소득 없음

1)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며 이와 관련 각종 세금을 납부 할건데요,

   위 조건인 경우 한국과 미국 동시에 세금 납부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2) 미국 내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판단되어 세금신고 대상이 되는게 맞지요?

  -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주거지는 미국이라면, 은행 업무 주는 한국이라면, 한국내 주소지가 없다면 등의 조건 하에,

    이러한 경우 substantial presence test 에 적용 되는 것인지요?

3) 미국 내 183일 이상 거주 시 한국(또는 타국)에 부동산을 보유중이거나 또는 매매를 한다면 신고 대상인가요?


Case-2

현재 한국에서 재직중인 회사를 사직하고 미국회사에서 일한다면,

조건 : 세대원전원출국 / 한국에서 소득 없음 / 미국에서 저의 근로소득 전액 발생 / 배우자 근로소득 없음

1) 한국 및 타국 내 부동산 관련하여,

  - 한국에 제 명의 부동산이 있고, 터키에 배우자(터키 국적) 명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둘 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2) 만약 한국 내 부동산을 미국 183일 이상 거주 전 (거주자 판단 되기 전) 매매를 한다면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 183일 이전에 매매를 하고 은행에 예치한다면 이 또한신고 대상인가요?

3) 매매시 한국에서는 양도세 관련 비과세 적용 가능한데요, 이와 다르게 미국에서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요?

4) 매매 후 매매금액을 (약 3.5억원)한국 제 명의 통장에 예치한다면 이 또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은행이자 관련하여서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5) 저는 소득이 있고 배우자는 소득이 없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부부합산신고와 부부별도신고 중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요?

6) 제 명의 부동산과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부부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미국생활을 처음 시작하게되어 공부를 하다보니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 지네요 ㅠㅠ

바쁘시더라도 회신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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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미국 세금 관련 전반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재해 주신 내용에 따라 2022년은 미국 세법상거주자가 된다는 가정하에 아래 답변드렸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H2B 취업비자를 받았고 2021.12.15 경 미국으로 출국 예정입니다. (세대원전원출국 / 가족 H4비자)

하기 Case 별 세금 신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Case-1

제가 만약 현재 재직중인 한국회사에서 미국회사로 파견 형식으로 간다면, (주재원은 아님)

조건 : 세대원전원출국 / 한국에서 저의 근로소득 일부 발생 / 미국에서 저의 근로소득 일부 발생 / 배우자 근로소득 없음

1)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며 이와 관련 각종 세금을 납부 할건데요,

   위 조건인 경우 한국과 미국 동시에 세금 납부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전세계 소득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2022년도에는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또한 보고대상이 되며, 이 때 한국에서 납부하신 세금은 해외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여 동일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거주하시는 주에 따라서는 해외납부세액을 인정하지 않아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미국 내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판단되어 세금신고 대상이 되는게 맞지요? -> 네, 맞습니다. 

  -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주거지는 미국이라면, 은행 업무 주는 한국이라면, 한국내 주소지가 없다면 등의 조건 하에,

    이러한 경우 substantial presence test 에 적용 되는 것인지요?


-> 미국에 거주하더라도 일정기간 거주자 면제기간을 받는 F/J 등과 같은 몇몇 비자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비자들은 최초 입국일부터 substantial presence test 가 적용됩니다. 


3) 미국 내 183일 이상 거주 시 한국(또는 타국)에 부동산을 보유중이거나 또는 매매를 한다면 신고 대상인가요?


-> 미국 이외의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신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동산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예를 들면 임대소득이나 매도로 인해 양도소득 등이 발생하였다면 그 때 신고 대상이 됩니다.  


Case-2

현재 한국에서 재직중인 회사를 사직하고 미국회사에서 일한다면,

조건 : 세대원전원출국 / 한국에서 소득 없음 / 미국에서 저의 근로소득 전액 발생 / 배우자 근로소득 없음

1) 한국 및 타국 내 부동산 관련하여,

  - 한국에 제 명의 부동산이 있고, 터키에 배우자(터키 국적) 명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둘 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 만으로 보고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부동산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보고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전세로 받은 보증금은 다시 돌려주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임대소득으로 보지 않고, 대신 이 보증금으로 인해 이자소득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이자소득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2) 만약 한국 내 부동산을 미국 183일 이상 거주 전 (거주자 판단 되기 전) 매매를 한다면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 183일 이전에 매매를 하고 은행에 예치한다면 이 또한신고 대상인가요?


-> 미국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2021년에 매매하신다면 미국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2022년은 183일 이전에 매매하셔도 결국 2022년도 기준으로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면 미국입국시점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 그 시점부터의 전세계 소득을 보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183일 이전에 매매하셔도 2022년 미국 입국 후 매각인 경우에는 미국 과세소득이 됩니다.  


3) 매매시 한국에서는 양도세 관련 비과세 적용 가능한데요, 이와 다르게 미국에서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요?


-> 거주용 부동산으로서 최근 5년내 2년이상 소유하였고, 2년이상 실거주하였다면 미국 세금보고 부부합산 신고시 양도소득 50만불까지는 미국에서 비과세됩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는 비과세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과세됩니다.  


4) 매매 후 매매금액을 (약 3.5억원)한국 제 명의 통장에 예치한다면 이 또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해외계좌에 일정기준 금액 이상 보유시 미국재무부(FBAR 보고)와 미국세청에(FATCA) 보고의무가 생깁니다.

해외계좌를 보고한다고 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보고만 하면 되나, 이를 누락하였을 경우에는 최소 만불 이상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기 때문애 꼭 챙기셔야 하는 보고의무 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엉클샘 홈페이지 아래 링크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ABR 정보 보러가기 -> https://us114.net/kwa-overseas_tax

FATCA 정보 보러가기 -> https://us114.net/kwa-service_fatca



  - 은행이자 관련하여서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 네, 맞습니다.  



5) 저는 소득이 있고 배우자는 소득이 없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부부합산신고와 부부별도신고 중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요?


-> 배우자분이 소득이 없으시더라도 부부합산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부부합산으로 보고시 세율이 부부별도 보고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배우자분과 미국에 부부합산신고를 원하시면 배우자분이 미국사회보장번호 (SSN)가 있거나 납세자번호 (ITIN)가 있어야 합니다. 첫해 신고하실 때 배우자분의 ITIN 신청도 함께 저희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6) 제 명의 부동산과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부부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을 보유한 것만으로 보고대상이 되지는 않고, 부부별도/부부합산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보고대상이 되는데, 다른 소득의 종류 및 전체 년 소득액, 개인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리뷰한 후 보통은 부부별도/부부합산 중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여 세금보고를 진행합니다.

미국거주자가 되는 첫해에는 부부별도/부부합산 신고방법에 따라 미국에서의 공제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첫해신고 관련하여 아래 글에서 dual-status 신고와 Full-year election을 통한 부부합산신고방법의 장단점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us114.net/kwa-sams_club_guide_v-76?PB_1541571221=2


미국생활을 처음 시작하게되어 공부를 하다보니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 지네요 ㅠㅠ

바쁘시더라도 회신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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