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퇴직금관련 소득보고 문의

등록자

고○○

등록일
2020-02-06 16:33
조회
279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취득 후 올해(2020년) 출국예정으로(EB2) 내년 2021년 세금보고 대비하여 질의 드립니다.

** 2020년 10월까지 현재 육아휴직 상태이나 세금보고 유불리에 따라서 랜딩전 퇴직고려 중.


2020년 발생가능한 추가소득 (퇴직금 및 국민연금일시금반환금)

 2020년 발생한 근로소득

 2020년 발생가능한 기타소득

(퇴직금 및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기타정보

 매월 육아휴직 급여 100~80만원 수령중


랜딩전 퇴사시 약 500만원 

랜딩후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시 약 800만원

퇴직금 약 7000만원 

*랜딩 전/후 선택 수령가능


기혼이며 미국에서 발생할 소득은 없을예정 

남편은 사업예정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약 5000만원


**국민연금은 통상 신청은 랜딩전에 하지만,

미국의 체류상태 확인후 입금이 되기때문에

랜딩전 수령불가

case 1. 랜딩전 퇴직시 한국에서 발생하는 발생소득 금액

= 근로소득(육아휴직급여) + 퇴직소득 => 총 합계7,500만원

              영주권 취득 후 발생소득 => 5,000만원


case 2. 랜딩후 퇴직시 영주권 취득 후 총 발생소득 합계

= 근로소득(육아휴직급여)+기타소득(퇴직소득+국민연금일시반환금) => 1억2,000만원



 MFS or MFJ로 개인소득 보고의 유불리를 결정 후 진행예정 

(유동적)


그리고 현재 영주비자(여권상비자)는 대사관을 통해서 수령상태이며, 아직 랜딩전 상태입니다. (랜딩 2020년 5월예정)

남편도 현재 회사 재직중이며 남편은 랜딩전 퇴사 후 가려고합니다.(발생한 퇴직소득 약 7천만원)


Q1. 위 정보상태에서 랜딩전/후의 퇴직시  FATCA  및 개인소득보고(1040)의 보고기준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통상적으로 랜딩전에 발생한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도 2021년 세금보고시에 영향을 미치는지?

절세 방안(ex: 이주 첫 해 2021년 세금보고시  dual status로 분리 보고)이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


Q2. FATCA의 기혼&개인보고를 선택 시 발생소득 $7500달러, 연말잔고기준액 $5000달러는 통상적으로

랜딩 후 발생소득 기준인 것은 이해했으나, 연말잔고기준액이라는 것이 미국에 개설된 개인통장의 연말잔고기준인지, 

아니면 미국 외 해외에 개인이 보유하고있는 총 계좌의 잔액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FATCA보고기준에서 개인 or 부부합산 금액으로 나눠지는데 결국은 2/1금액으로 개인개별보고와 부부합산보고시

세금적 혜택이 존재하여 나눠놓은것인지? 아니면 부부합산 보고시 한사람이 배우자의 보고부분을 대행할수 있어서 간편보고를 위한건지?궁금합니다..


세금계산이 개인만 고려한다기 보다 부부전체의 발생소득 등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세금보고 방법을 결정하겠지만,

대략적 큰 흐름에서 보고할 세금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이 좀 많게되어 죄송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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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안녕하세요 고객님. 세무기획성 목적의 절세를 위한 ‘선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료로 상담을 진행하시는 고객분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아래 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질문들은 전문가 상담 (이메일/전화/방문) 을 통해 해소하셨으면 합니다.

우선 어찌되었든 랜딩을 하시게 되면 2021년에는 결국 미국세금신고와 FATCA / FBAR는 피하실 수 없게 되시는데요. 일단 소득기준은 생각할 필요 없이 무조건 세금신고를 해야 하시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듀얼로 신고할 경우 MFS가 유일한 방법이고 그 경우에 소득세 대상이 되는 것은 랜딩 후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이 단 5불일 경우에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 아마 은행이자만 해도 5불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퇴직금을 랜딩전에 받는다고 해도 다른 금융소득이 5불은 되시지 않을까요. 국민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입액 환급 자체는 소득이 아니므로 랜딩후에 받았던 이전에 받았던 보고사항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한국국민연금에 대한 과세권한은 조세조약상 미국이 아닌 한국에만 있습니다. MFJ로 하면 전체년도 보고이기 때문에 소득기준 상 보고대상이 되게 되어 있고요.

FATCA 대상이 되느냐는 우선 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만약 듀얼로 MFS라면 부부분이 각각 계좌 잔액을 판단하여 2019년도에 35일 이상 미국에 체류했다면 연말잔액 5만불/연중최고 7만5천불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초과하면 대상자가 됩니다 - 각각 판단. 35일 이하 체류라면 (각자 기준으로) 미국 밖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금액기준이 20만불/30만불로 높아집니다. 여기에서 연중최고잔액은 랜딩후부터 12월 31일 사이에서 찾게됩니다 - 아래 MFJ는 1월 1일부터. 이렇게 각자가 판단하여 FATCA 대상자가 되면 계좌의 잔액과 상관없이 각자 신고서에 자기 명의의 모든 계좌의 정보 (금융기관, 종류, 계좌번호, 위에서 찾은 기간의 최고잔액) 빠짐없이 보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만약 MFJ로 전체년도로 신고하시면 FATCA를 보고해야하는 대상자가 되는 기준금액도 부부합산으로 결정이 됩니다 - 위에서 각자 자기명의의 계좌만 보고 잔액을 판단했던 것을 이 경우에는 합쳐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기준액이 그래서 두배가 되는 것입니다. 단 부부합산일때는 부부두분 중 한분이라도 35일 이하로 미국에 체류했다면 미국 밖에 두분다 거주한 것으로 보아 금액기준이 40만불/60만불로 적용됩니다. 즉 두분 다 35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시고 부부합산으로 세금신고하시은 경우에는 FATCA 기준액이 10만불/15만불이라는거죠.

FBAR는 세금신고방법과 상관없이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최고잔액을 보고합니다.

보고해야하는 계좌는 미국 밖에 개설된 은행/증권/연금/보험 등등 각종 금융계좌이며 FATCA와 FBAR의 약간의 차이점들은 있으나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홈피 메인 자가진단 버튼 누르고 한번 FBAR/FATCA 해보시면 준비할 점, FBAR와의 차이점 충분히 상세히 알아 보실 수 있을거에요. http://us114.net/kwa-user_manual

이쯤되면 그래서 소득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냐 궁금하실것 같은데요.
원론적으로 듀얼로 신고하실 경우에는 랜딩전 발생한 한국 소득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지만 랜딩 후 소득은 한국에서 비과세라도 미국 과세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듀얼로 신고할 경우의 불리한 점은 부부합산신고가 안되어 세율 측면에서 손해가 발생하고 세금신고가 세무년도가 쪼개어지는 이유로 복잡하며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표준공제 24,000불이 사라진다는 점 그리고 세금신고가 부부 각 각 두건이라 수수료가 두배가 된다는 점입니다. 장점은 물론 랜딩전에 플랜을 잘 짜면 이런저런 한국 비과세 소득 (가령 이주로 인한 주택양도세) 혜택을 누리거나 랜딩전 퇴직하고 퇴직금을 한국에서 과세이연받는 등의 상황을 미국에서 과세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씀드렸듯 이 경우 FATCA는 랜딩 후 기점으로 잔액을 보아 대상자가 되는지 부부가 각 각 판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듀얼이 아닌 전체년도 세무상선택 (tax election)을 통해 부부합산신고를 하게되는 경우는 듀얼의 단점들이 사라지는 대신 랜딩전의 한국소득이 미국과세소득으로 잡힌다는건데요. 만약 랜딩전 한국소득이 대다수 한국에서 과세소득이였거나 근로소득이였다면 (퇴직금도 근로소득) 어차피 해외근로소득공제나 외국납부세액공제 그리고 24,000불의 표준공제로 그 소득액의 전액 또는 대부분에 대해 미국에서 추가로 세금이 발생되는 부분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분들이 있다면 더더욱 세금이 경감되게 될 것이고요.

랜딩도 랜딩이지만 실제로 어느주로 이주를 하실지도 잘 고려하시고 준비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는것 한계가 있고 잘못된 정보, 속칭 전문가,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님이 처음 접하는 많은 정보를 소화하시는데 시간낭비가 많으니 한국에 계실때, 아직 무언가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을때 가능한한 괜찮아 보이는 전문가를 여럿 만나보고 고객님께 신뢰를 주는 전문가로부터 완벽히 맞춤형으로 정리받고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안심하고 랜딩할 수 있는 방법일 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http://us114.net/kwa-dashboard_consult

감사합니다.

2020-02-07 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