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안녕하세요 eb-5 로 영주권 신청 중입니다.

등록자

임○○

등록일
2020-02-15 15:30
조회
60

작년에 eb-5로 가족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법인 주식이  FBAR 랑 FATCA 가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을 넘고 처분을 할수 없는 상황이래서 


1. 부부가 나누어 가지고 있는 주식(30/20프로)을 한국에서 머무를 예정인 저한테로 모아서 50%로 가지고 있는게 나은지 


2. FORM5471는 매년 작성을 해야되는지와 작성이 어려운지여부


3. GILTI는 50,프로이니 대상은 아닌게 확실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영주권이 나오기전에 세무적으로 꼭 준비 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세무에 대해 막막했는데 엉클샘을 알고 나서 많은 의문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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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안녕하세요 eb-5 로 영주권 신청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우선 50퍼센트를 소유하고 계신 상황에서는 단지 지분의 수치 절대값만이 아닌 아주 미세한 주관적/상황적 변수에 의해서도 CFC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건은 과연 해당 외국법인을 ‘미국인(들)’이 통제하고 있느냐인데요. 더러는 50%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질적 통제권한을 미국인이 가지고 있다 본 판례들은 많습니다. 미국 법체계에서는 ‘substance over form’이라는 즉 규정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구성된 형식보다는 진실/실체를 우선시하여 법을 적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분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부께서 법인에 대해 통제권한이 없으시고 또한 실제적으로 투자자 그 이상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행사하지 않으신다는 전제가 뒷받침 된 상황에서 50%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외 또다른 미국인주주가 전혀 없어야 하는 것은 기본 조건입니다. 만약 고객님 부부가 소유한 주식의 종류가 타 주주의 주식과 다르거나 그 상대적 시장가치가 다르다면 50%요건은 다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해하시는대로 딱 50%는 CFC가 아니며 고로 GILTI 대상이 아닙니다 - 상법 또는 상식적으로 과반수를 넘어야만 회사를 통제할 수 있고 내가(또는 미국인들이 합세하여) 본인들의 미국세법상 유리한 방법으로 법인의 배당 등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두분이 모두 영주권을 취득할 예정이시면 굳이 거주하실 국가에 따라 지분을 옮기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쪽 국외전출세는 고려하셔야하기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플래닝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조세와도 궁극적으로 연관되고 장기적으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사항이라 저희가 간단히 게시판으로 안내 또는 조언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Form 5471은 우선은 영주권 취득하신 첫 해에는 10%이상의 외국법인지분 보유하신 분들은 제출하셔야 하는 의무가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그 법인의 등기상 임원 또는 이사인 경우에는 지분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제출의무가 매년 발생합니다. 임원/이사가 아니고 CFC가 아니며 (즉 미국인이 50% 또는 그 이하) 10% 추가 취득 또는 처분이 아닌 해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 그러한 해에는 FATCA 상 해당 주식의 지분시장가액만 산정하여 보고하시면 됩니다. (Form 5471을 제출하는 해에는 해당 주식 - 금융자산 - 에 대한 FATCA 보고의무는 없습니다만 그 주식의 가치는 FATCA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연말/연중최고기준액에 포함은 됩니다). Form 5471은 기본적으로는 정보성신고이지만 한국으로치면 법인세신고서에 준하는 별도서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어떠한 이유로 5471을 제출하게 되느냐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스케쥴이 상이하고 법인의 종류, 사업에 따라 공시해야 할 사항에 차이가 많아 딱 얼마나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쉬운 5471은 50만원정도 작성수수료면 되지만 GILTI나 Subpart F등과 같이 복잡하고 그에 연계하여 미국세법에 따라 법인소득을 조정하고 E&P를 계산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게 되는 5471은 몇백만원의 수수료도 드물지 않습니다. 5471은 FATCA 보다도 더 일반적으로 자주 조사가 발생하고 벌금도 심할때는 단 하루만 늦게 제출해도 만불이 부과되는 중요서식입니다. 또한 관계자거래와 같은 특정 정보를 누락하여 신고할 경우의 벌금도 상당하고 작성대리인에게도 별도의 벌금(preparer penalty)을 부과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작성이 어렵다기 보다는 아무에게나 맡기면 대충 하여 잘못하여 벌금 맞기 쉽고,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와 규정에 대한 이해, 경험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큰 회계법인에서도 이 서식은 적어도 3-4년 이상 회계사 생활을 한 시니어급 회계사들이 작성을 하고 파트너들 중에서도 국제조세전문 파트너들이 검수를 합니다. 한국에서 법인을 하시는 분들 중에 특정국내업체에 업무를 몇년간 의뢰한 후 결국 이 서식이 잘못 작성되어 저희 회사에서 현재 상당한 벌금문제로 IRS와 과거년도 조정중인 케이스도 있습니다. 법인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세무 영역이라서 법인이 있으신 경우에는 벌금 리스크를 고려하셔야 하고, 본인이 신고서를 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지 않는 한은 정말 신중히 서비스프로바이더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하시기 전에 준비하셔야 할 일은 일단 고객님과 맞는 전문가를 찾기 위해 최대한 여러명 만나보시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대비할 시간도 많아지는 것이고요. 아마 딱 맞는 전문가 하나를 찾으면 고객님 상황에서 준비해야 할 모든 사항을 잘 정리해드릴 수 있을겁니다.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지만 고객님 개인의 상황에 모두 맞춤형으로 컨텐츠가 짜여져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고객님이 잘못 판단하실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 어쩌면 그것이 인터넷정보가 주는 가장 큰 리스크이고요. 엉클샘에서 앞으로도 좋은 정보 그리고 충분한 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작년에 eb-5로 가족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법인 주식이  FBAR 랑 FATCA 가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을 넘고 처분을 할수 없는 상황이래서 


1. 부부가 나누어 가지고 있는 주식(30/20프로)을 한국에서 머무를 예정인 저한테로 모아서 50%로 가지고 있는게 나은지 


2. FORM5471는 매년 작성을 해야되는지와 작성이 어려운지여부


3. GILTI는 50,프로이니 대상은 아닌게 확실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영주권이 나오기전에 세무적으로 꼭 준비 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세무에 대해 막막했는데 엉클샘을 알고 나서 많은 의문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