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는 역외자산을 통한 기업과 개인의 탈세를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난 제도입니다. 따라서 만약 지금까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각종 금융/투자 소득을 누락해왔고, 그 금액이 상당하다면, FBAR 신고가 기폭제가 되어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회피하는 것은 미 연방 국세청에 의해 적발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할 확률에 기대는 도박이며 그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에 의거 전 세계의 주요 국가와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이하 FATCA)’ 체결을 통하여 전 세계에서 거주하고 있는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 기업의 금융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상호 교환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FATCA는 2016년에 발효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FATCA는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기업에게 사실상 미국 외에 있는 해외 금융 계좌 신고를 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미신고 또는 신고 누락이 적발되어 미연방 국세청 IRS의 조사를 받고 미납된 세금은 물론 높은 벌금을 내고 신분의 위험성까지 무릅써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기보다는, FBAR를 신고하고 관련 소득을 소득세 신고서(Form 1040)에 적법하게 보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미납세액 없이 단순 FBAR 보고를 누락한 경우라면 누락된 FBAR에 대해 이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에 누락된 FBAR 제출 절차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를 통해 페널티 없이 보고 누락된 FBAR를 추가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판단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Sincerely,
Uncle 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