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신고를 안 했을 때 적발되면 벌금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잘 몰라서 못했다고 하면 벌금을 면제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분류
잘못된 과거에 대한 모든것
등록자

조○○

등록일
2018-10-30 13:30
조회
4,481

FBAR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사유가 고의적(Willful)인지 고의적이지 않은지(Non-willfull) 에 따라 벌금이 달라집니다. 미신고로 인한 벌금 산정은, 고의적일 경우 $100,000, 고의적이지 않을 경우 기본 $10,000을 기준으로 매년 미국 정부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2017년 기준 고의적 미신고 벌금은 $124,588 또는 해당 계좌 잔고의 50% 금액 중 높은 금액, 고의적이지 않은 미신고 벌금은 $12,459) 이는 미국 정부가 미신고자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부분이며, 민사상 책임과는 별도로 형사상의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고의무의 위반이 면책사유(reasonable cause)에 해당한다면,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의적이지 않은 위반(Non-willful violation)은 일반적으로 탈세 목적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법률 요건에 대한 선의적인 오해로 인하여 발생한 과실, 부주의, 실수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에 따른 위반을 말합니다. 단순히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IRS는 조사 결과 탈세 의도가 없었다면 고의적이지 않은 위반으로 판단하며 각 해당 과세 연도 당 $10,000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벌금 $10,000은 과세 연도 별 물가 상승률 등 미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해당 벌금은 고의적이지 않았는데도 매우 큰 금액입니다. 이 경우 본인이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면책사유는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이나 심각한 건강상 이유 등 IRS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특수 상황에만 해당합니다. 단순히 “나는 몰랐다” 또는 “세무사가 안 해도 된다고 했다” 등, 증명이 어려운 이유만으로는 면책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세 연도 별 산정된 벌금을 피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IRS는 납세자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특히 해당 자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개인소득세 신고서 Form 1040에 계속 보고해왔고, 단지 FBAR 신고를 못한 경우라면 IRS로부터 FBAR 미신고에 대한 통지를 아직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자체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고의적인 미신고(Willful violation) 행위는, 미신고 행위 자체가 탈세 목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역외 자산을 숨기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의성에 대한 판단은 알려진 법적 의무에 대하여 납세자가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위반하였는지를 미연방 국세청 IRS가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위반이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납세자가 아닌 IRS이므로, IRS의 세무 조사에 대한 충분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IRS는 고의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1) 납세자가 FBAR 신고 요건의 존재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2) FBAR 신고를 하지 않음에 있어 의식적인 선택(conscious choice)을 취했는지, 3) 납세자가 개인소득세 신고서 Form 1040 Schedule B에 해외계좌 보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였는지, 4) 납세자가 개인소득세 신고서 Form 1040 Schedule B에 해외계좌 보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역외자산을 숨기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한 그 역외 자산의 규모가 상당하고, 이를 소명하기 힘든 고의적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합니다. IRS가 납세자의 미신고 행위를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할 경우에는, 미신고 계좌의 잔액과는 상관없이 벌금이 부과되므로 벌금이 계좌 잔액보다 더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의적이든 고의적이 아니든 미신고에 대해 IRS가 미신고 사항에 대하여 인지하는 순간부터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은 시작됩니다. $10,000의 기본 벌금을 면제받기 위해 IRS에 소명하는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FBAR 미신고에 대해 벌금을 면책 받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경제적인 방법은, IRS에 통지서를 받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과거 연도의 FBAR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구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unclesamkorea/221359522539

Sincerely,
Uncle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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