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미신고자 적발 시간문제!

등록자

엉클샘

조회
2,074

일, OECD 금융정보협정 활용…해외은닉재산 조사 착수

 

CRS 통해 50개국 일본인 명의 계좌정보 40만건 입수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협약인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CRS)을 활용해 자국민의 해외은닉재산 조사에 나선다. 15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은 최근 CRS를 통해 세계 50개국·지역 금융기관에 있는 일본인의 계좌정보 40만건을 입수했다. 조세회피처(택스 헤이븐)에 있는 계좌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발표된 '파나마 문서'에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각국 정상과 유명 인사의 탈세 실태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어 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해외투자가 늘면서 한 나라만으로는 부유층의 자산을 파악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계좌정보를 대량으로 입수할 수 있는 CRS 제도의 효과가 주목된다.

 

CRS(Common Reporting Standard)는 각국의 세무당국이 자국 금융기관에 있는 외국 거주 고객(비거주자)의 계좌정보를 보고하도록 해 매년 1번씩 참가국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제도다. 고객의 성명과 주소, 잔고,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총액 등이 대상이다. 

 

작년에 첫 정보교환이 이뤄졌다. 일본은 올해부터 참가했다. 현재 영국령 케이맨제도와 파나마 등의 조세회피처를 포함한 102개 국가와 지역이 참가하고 있다. 미국은 참가하지 않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올 가을 정보교환 때 약 50개국가 및 지역에 있는 일본인 명의의 계좌정보 40만건을 입수했다. 일본도 이들 50개 국가와 지역에 9만여건에 달하는 계좌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가는 추가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해외에 5천만 엔(약 5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을 경우 '국외재산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2016년 신고건수는 9천여건에 그쳤다. 국세청은 이번에 입수한 CRS 정보와의 대조 등을 통해 해외 '은닉재산'을 조사할 계획이다.

 

OECD는 2014년 1월 해외 금융기관을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CRS를 마련했다. 그동안은 각국 국세청이 개별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개인과 법인을 특정해 서류로 정보제공을 요청했었다.

 

일본 조세당국은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외송금정보 등을 토대로 해외투자를 한 부유층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2016 사무연도(2016년7월~2017년6월)에 478건의 신고누락을 적발, 41억 엔(약 410억 원)을 추징했다. 파나마문서에 이름이 오른 일본인의 일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세금탈루 사실을 밝혀냈다.

 

lhy5018@yna.co.kr

 

기사링크: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10400548

공유하기
엉클샘
한인 최대 미국 세무 솔루션 기업 엉클샘이 한국 본사를 이전했습니다.2호선 성수역 3번 출구아차산로 126 더리브세종타워 706-708호https://www.us114.net/kwa-sam_cs또한 미국 자회사 Uncle Sam US Inc.의 첫 지점...
조회 143회    
엉클샘
제 3차 코로나 지원금안녕하세요! 미국세무 전문기업 엉클샘 코리아입니다. ​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셨던 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Covid19 관련 경기부양을 위한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
조회 1859회    
엉클샘
코로나 지원금(Economic Impact Payment)과 세금보고*** 1/16/2021 업데이트: 2차지원금을 Direct pay (은행계좌입금)가 아닌 수표 (Check)나 직불카드 (Debit card)로 받으시는 분들은 코로나로 인한 미국우체국 (USPS)...
조회 1708회    
엉클샘
2020년 개인소득세 개정 내용 안녕하세요. 쉽고 빠르게 미국 세금신고를 도와드리는 엉클샘입니다.   2020년 Tax 시즌을 맞아 올해 새롭게 바뀌는 내용들을 아래 정리해 보았습니다. &n...
조회 538회    
엉클샘
Turbo Tax vs. 엉클샘  어렵고 복잡한 미국세무보고. 미국 세무·회계 업무에 대해 확실하고 신속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곳. 바로 엉클샘(Uncle Sam)입니다.​엉클샘은 온라인을 통해 FATCA, FBAR 등...
조회 1764회    
엉클샘
일, OECD 금융정보협정 활용…해외은닉재산 조사 착수 CRS 통해 50개국 일본인 명의 계좌정보 40만건 입수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협약인 다...
조회 2074회    
장○○
코로나지원금 4인가족 3천 4백불! `난 안될걸?`BUT...전혀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본인이나 내 아이가 법적으로 코로나지원금 수혜대상자일 가능성이 큽니다.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때...
조회 7672회    
엉클샘
한국에서도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엉클샘 고객분들 중에 미국에 임대용 부동산을 구입하시고 이에 대해 세금문제를 논의하러 방문하시는 분들이 꽤 계...
조회 4345회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