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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세금면제와 세법상 거주자가되는 시기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등록자

김○○

등록일
2020-10-03 06:47
조회
990



일단 제 남편이 2015/1월 ~ 2017/7월 까지 J1 신분으로 미국대학교 연구실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일을했는데,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급여를 받지않고 일을 했었습니다(한국소속이었고, 한국에서 받음).


2017/7월 에 한국 귀국하여 올해 2020년/1월에 다시 미국오기전까지는 한국에 있었구요. 


J1비자받고 2020년 1월에 미국에 입국해서 계속 있구요, 이번엔 연봉을 미국에서 전부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의 제 질문은


Q1. 남편이 지금 2020년 exempt individual 이어야 하는건 아닌지? 

남편이 2020년 지금 J1으로써 세금면제 혜택을 못받고있는데, 이전 2015~2017년 J1시절동안 미국에서 돈을 한푼도 받지 않았던거면, 그럼 밑에 IRS에 써있는것을 보면 남편이 exempt individual로 여겨져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 아닌가요? 

맞는지 모르겟지만 참고했던 IRS 페이지입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exempt-individuals-teachers-and-trainees): 

You will not be an exempt individual as a teacher or trainee if you were exempt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2 of the 6 calendar years preceding the current year. However, you will be an exempt individual if you were exempt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3 (or fewer) of the 6 preceding calendar years and:

A foreign employer paid all of your compensation during the current year. ->?? current year가 2020인가요? 올해는 미국에서 받아요... 만약 2019면 전부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A foreign employer paid all of your compensation during each of the preceding 6 years you were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s a teacher or trainee. ->2020년전에는 모두 한국학교에서 돈받음


Q2. 남편의 세법상 신분은?? non-resident(세법상 비거주자) VS resident(거주자) 

J1에 경우에는 exempt를 받는 첫 2년을 substantial presence test 계산하는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저희 남편이 2020년 날짜로 exempt가 안되는신분이다라고 가정했을때 그럼... 2020년부터 sustantial presence test를 가정으로 계산하여 세법상 거주자여부를 결정하면되는건가요? 그럼 지금 저희는 2020년 10월 2일자로는 세법상 비거주자이고 내년 2021년 에는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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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J1 세금면제와 세법상 거주자가되는 시기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답변이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우선 "exempt"의 세법상 의미가 세금면제혜택을 받는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기간으로 인해 미국세법상거주자가 될 수 있는 거주일 계산 목적에서 "면제"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신분상 거주자면제 신분이라 할지라도 미국내 소득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로서 과세됩니다. 그 소득 중 별도의 규정에 따라 면세(tax exempt)가 되는 소득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면세규정은 보통은 미국세법이 아닌 한미조세조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제혜택입니다. 일단 이 차이 인지하시고 아래에 답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원래글 ============



일단 제 남편이 2015/1월 ~ 2017/7월 까지 J1 신분으로 미국대학교 연구실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일을했는데,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급여를 받지않고 일을 했었습니다(한국소속이었고, 한국에서 받음).


2017/7월 에 한국 귀국하여 올해 2020년/1월에 다시 미국오기전까지는 한국에 있었구요. 


J1비자받고 2020년 1월에 미국에 입국해서 계속 있구요, 이번엔 연봉을 미국에서 전부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의 제 질문은


Q1. 남편이 지금 2020년 exempt individual 이어야 하는건 아닌지? 

남편이 2020년 지금 J1으로써 세금면제 혜택을 못받고있는데, 이전 2015~2017년 J1시절동안 미국에서 돈을 한푼도 받지 않았던거면, 그럼 밑에 IRS에 써있는것을 보면 남편이 exempt individual로 여겨져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 아닌가요? 

맞는지 모르겟지만 참고했던 IRS 페이지입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exempt-individuals-teachers-and-trainees): 

You will not be an exempt individual as a teacher or trainee if you were exempt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2 of the 6 calendar years preceding the current year. However, you will be an exempt individual if you were exempt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3 (or fewer) of the 6 preceding calendar years and:

A foreign employer paid all of your compensation during the current year. ->?? current year가 2020인가요? 올해는 미국에서 받아요... 만약 2019면 전부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A foreign employer paid all of your compensation during each of the preceding 6 years you were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s a teacher or trainee. ->2020년전에는 모두 한국학교에서 돈받음


우선 2015년에도 그리고 2020년에도 정황상 고객님 남편분의 DS-2019 상 J visa 카테고리가 "student"가 아닌 "teachers and trainee"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2015년에 거주하셨을 당시에는 과거 6년중 4개년을 면제신분으로 있으실 수 있는 상황 (급여가 외국에서 발생)이셨지만 현재 2020년부터는 급여가 미국에서 발생하여 과거 6년 중 2개년을 면제신분으로 적용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2020년 현재시점으로 보아서는 과거 6년에 해당하는 2014-2019중 2개년도인 2015년과 2016년에 이미 면제신분을 적용받으셨기 때문에 2020년부터 183일 거주기간을 충족하시면 미국세법상거주자가 되어 전세계소득을 보고하셔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판단은 어디까지나 미국세법상 거주자인지를 판단하는데 쓰입니다 - 즉 1040NR을 신고해야 하는지 1040를 신고해야하는지.


이와는 별도로 조세조약 상 2020년도부터 미국에서 지급받으시는 소득이 조세조약 Article 20에 따른 면소득인지 여부는 2020년에 받으신 DS-2019가 2년에 한정되어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생애 1회만 혜택 가능합니다. 이 면세소득 적용여부는 학교/연구소 측과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남편의 세법상 신분은?? non-resident(세법상 비거주자) VS resident(거주자) 

J1에 경우에는 exempt를 받는 첫 2년을 substantial presence test 계산하는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저희 남편이 2020년 날짜로 exempt가 안되는신분이다라고 가정했을때 그럼... 2020년부터 sustantial presence test를 가정으로 계산하여 세법상 거주자여부를 결정하면되는건가요? 그럼 지금 저희는 2020년 10월 2일자로는 세법상 비거주자이고 내년 2021년 에는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건가요? 


위 1번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2020년에 183일을 충족하신것으로 보아 입국일로부터 거주자가 되십니다. 다만 2020년은 입국전 시점(비거주자)과 입국 후 시점(거주자) 세법상 신분이 나뉘어지는 이중신분(Dual status)으로 2020년 미국소득세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FATCA/FBAR 등 정보성신고의무와 입국 후에는 한국소득을 포함한 전세계소득을 보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니 유의하십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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