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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에서 소득 발생 시 재질문입니다.

등록자

홍○○

등록일
2020-10-18 00:52
조회
36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질문 드렸는데요. 

 제가 질문 내용을 조금 잘못 적은 부분도 있고 애매하게 적은 부분도 있어서 의미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거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상황 1)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소득이 있고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거주자의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과세는 한국 비거주자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납부
한 - 미 양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서 미국에 신고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위와 같이 되잖아요.



상황 2)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에 해당
하지만 미국시민권자


이 경우는 전세계 소득을 한국과 미국에 모두 신고해야 하잖아요.


한국에서만 40만불의 소득이 있고 소득세가 다음과 같았다고 가정
한국에 소득신고 후 결정세액 13만불 납부
그 후 미국에 소득신고. 외국세액납부공제 등으로 인해 결정세액 없음.


이런 경우는 크게 상관없을 거 같은데요.




질문 상황)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소득이 있고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의 경우
하지만 미국시민권자


한국에서 소득 40만불
미국에서 소득 10만불


이 경우도 전세계 소득을 한국과 미국에 모두 신고해야 하잖아요.


이런 상황의 경우

50만불 소득을 한국에 먼저 신고 후 소득세 납부
그 후 50만불 소득을 미국에 신고


 물론, 양국 모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고요.



 질문 1. 미국에서 발생한 10만불 소득을 미국에서 원천징수(Withholding tax)할 때
시민권자이니 거주자 세율을 적용하나요?

 질문 2. 한국에 소득세 신고할 때 (전 세계 소득 50만불)
 미국에서 발생한 10만불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가 적었다면
 외국납부세액이 적어서 한국에 내야할 결정세액이 높아지지 않나요?

 심지어 Withholding tax가 전혀 없었다면 한국에서 소득세 납부할 때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전혀 적용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미국에 소득세 신고 시(전 세계 소득 50만불)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했으니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40만불에 대한 부분은

 일정한도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겠지만 여전히 미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많은 세금을 내면 총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질문 3. 위의 경우는 한국에 먼저 전세계 소득을 신고하고 그후 미국에 전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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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미 양국에서 소득 발생 시 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특정 개인의 상황 또는 예시에 대해 분석해드리고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 게시판의 운영목적을 벗어납니다. 다만 고객님의 질문이 저희가 판단하기에 다수의 고객들이 궁금해할만한 케이스이기에 예외로 아래에 답변하였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한국과 미국 소득종류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 해당 소득에 대해 계산된 2차과세국의 세금을 한도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여 두 국가 중 높은 세율이 이중거주자이신 고객님 상황에서는 합산세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양국 모두 적용세율 자체도 구간에 따라 차등부과되고 양국의 공제사항도 다르며 양국 세액공제 적용방법에 있어 소득세액안분의 문제도 있어 상세한 시뮬레이션 없이는 그리 간단하게 결정지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시말해 세율의 차이 뿐만 아니라 세법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미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미국거주자이기도 한 고객님의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아니기때문에 징수금액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동 미국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후 결정세액이 확정되었을때 재신고가 필요한지는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 미국소득이 한국소득과 합산되어 미국에서 신고될때의 실제적용세율은 원천징수세율보다 높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로 신고될 한국소득도 미국소득과 합산되면 실제적용세율이 원천징수세율보다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양국 세금신고 관점에서 보면 


       1) 전세계조정소득에 기준하여 결정되는 미국과 한국세율로 인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전 미국과 한국소득세 금액자체가 타국가 소득이 없을때 대비하여 적용세율 상승으로 상향조정되는 효과와 

       2) 양국에서 합산되어 계산된 후 내국소득에 안분된 소득세를 기준으로 한 타방국의 신고에 적용될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도 함께 상향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1)의 상향효과를 상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향효과는 양국의 세법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때문에 (예를들어 양국의 총소득구간별 과세율) 한국 또는 미국에 추가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국을 먼저 신고하느냐 미국을 먼저 신고하느냐는 정답은 없으나 양국 소득과 그 세액을 신고 전에 확정할 수 있다면 그 순서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풀어서 문의하시려고 신경써주신 것 느끼지만 사실 양국간 소득보고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함께 연계된 상황은 간단히 답변드리는게 어려워 명쾌한 정답보다는 조금 더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점 이해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답변은 아래에 달았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전문가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질문 드렸는데요. 

 제가 질문 내용을 조금 잘못 적은 부분도 있고 애매하게 적은 부분도 있어서 의미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거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상황 1)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소득이 있고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거주자의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과세는 한국 비거주자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납부
한 - 미 양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서 미국에 신고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위와 같이 되잖아요.


상황 2)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에 해당
하지만 미국시민권자


이 경우는 전세계 소득을 한국과 미국에 모두 신고해야 하잖아요.


한국에서만 40만불의 소득이 있고 소득세가 다음과 같았다고 가정
한국에 소득신고 후 결정세액 13만불 납부
그 후 미국에 소득신고. 외국세액납부공제 등으로 인해 결정세액 없음.


이런 경우는 크게 상관없을 거 같은데요.




질문 상황)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소득이 있고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의 경우
하지만 미국시민권자


한국에서 소득 40만불
미국에서 소득 10만불


이 경우도 전세계 소득을 한국과 미국에 모두 신고해야 하잖아요.


이런 상황의 경우

50만불 소득을 한국에 먼저 신고 후 소득세 납부
그 후 50만불 소득을 미국에 신고


 물론, 양국 모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고요.



 질문 1. 미국에서 발생한 10만불 소득을 미국에서 원천징수(Withholding tax)할 때
시민권자이니 거주자 세율을 적용하나요?

(네 맞습니다. 소득종류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질문 2. 한국에 소득세 신고할 때 (전 세계 소득 50만불)
 미국에서 발생한 10만불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가 적었다면
 외국납부세액이 적어서 한국에 내야할 결정세액이 높아지지 않나요?


(원천징수 기준으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다면 한국에서 추가납부 후 미국세금신고서를 기준으로 수정신고, 환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원천징수자체가 해당 미국소득종류만 기준으로 이루어지기때문에 한국에 신고될때는 결국 확정되는 한국 종소세율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 미국원천징수가 미국세법생 결정세액 일 경우에만 이 차이가 합당하게 한국국세청이 고객님께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이라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심지어 Withholding tax가 전혀 없었다면 한국에서 소득세 납부할 때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전혀 적용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해당 미국소득이 미국에서 비과세이거나 미국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적용받으실 수 없게됩니다)


 미국에 소득세 신고 시(전 세계 소득 50만불)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했으니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40만불에 대한 부분은

 일정한도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겠지만 여전히 미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많은 세금을 내면 총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어느 종류의 소득인지는 모르나 투자성소득이든 근로성소득이든 소득세 이외의 고객님께서 생각하지 못하고 계신 별개의 세금들이 있을지 모르니 전문가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 3. 위의 경우는 한국에 먼저 전세계 소득을 신고하고 그후 미국에 전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하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