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한국 계좌 신고 누락

등록자

이○○

등록일
2020-11-23 18:44
조회
137

안녕하세요. J1비자로 2017 년 9 월부터 미국에서 거주중입니다. 첫 2 년은 방문 교수 신분으로 한국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았고, j1비자로 비거주자 신분으로 알고 있어 따로 세금 보고를 하지않았습니다. 2019 년 9 월부터 미국 대학에서 월급을 받기 시작해, 2019 년 회계년도에 대해 거주자 신분으로 올해 초 첫 tax refund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알아보지않고 그냥 H&R block 사이트를 통해 쭉 신청을 하면서, 한국의 제 계좌 등록을 해야하는것을 제대로 확인을 안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고 지냈구요..

오늘 한국의 제 주거래 은행에서 제가 미국 세법상 거주자 신분임을 확인하는 연락과 여러 안내문을 보고서야 한국 계좌신고를 안한것이 심각한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5 만불 이상 예금이 있어, FBAR, FATCA모두 2019 년 회계년도 한 해 filing 이 누락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미 세금 보고 시기가 지나서 FATCA는 신청이나 수정이 불가한 시기 같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streamlined procedures domestic offshores 절차를 통해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그러면 계좌 금액의 5 퍼센트를 벌금으로 내야 할텐데...... 백퍼센트 저의 잘못이지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ㅠㅠ

이곳 사이트에서 한해년도 수정의 경우 DIIFS 절차로 벌금없이 수정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는 안내문을 봤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해당이 안될까요? 

아니면 2019 년도는 FBAR 만 온라인으로 지연 신고를 하고, 몇달 후 2020 년 회계년도에 대해 FATCA, FBAR 신고를 하는 것은 결국 문제가 될까요? ㅠㅠ

도움 주셔서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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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국 계좌 신고 누락

안녕하세요. 

과거년도의 FBAR/FATCA 누락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문의하신 분의 경우 현재도 J 비자로 거주중이시라는 전제하에 누락된 해외계좌를 신고할 수 있는 두가지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1. 2017-2018년은 비거주자 신분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셨고, 2019년분만 누락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2019년 세금보고에 대해 수정보고서(1040X)와 함께 Form 8938 을 첨부하여 누락된 FATCA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IRS 에서 FATCA 미신고에 대해 지연제출벌금(만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떄문에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FBAR 는 지연신고에 대한 패널티는 없으나 누락적발시 만불에 해당하는 벌금이 발생할 수 있기 떄문에 누락을 인지하신 후 최대한 빨리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수정신고를 통한 방법을 이용하실 경우 FBAR 는 2019년도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비의도적인 신고누락에 대한 구제절차로 사용되어 지는 Streamlined Procedure 는 최근 3년치의 세금신고와 6년치의 FBAR 를 신고하는것으로써, 최근 3년의 기간 중 3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해가 있었다면 벌금없이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 (SFOP)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때  J,F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Non-Resident 로 미국내 체류한 기간은 그 기간을 거주일수로 보지 않아 해외체류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분의 경우 2017년과 2018년은 비록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지만 J비자 Non-Resident 상태로 거주하였기 떄문에 이에 해당하는 2년은 거주일수로 보지 않아 해외체류 기간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자 신분이 된 2019년도만 미국거주 기간으로 보아 고객님의 경우 SFOP 로 벌금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으로 신고를 진행한다면 최근3년치 세금보고와 6년치 FBAR 를 신고해야 하는 대신에 비의도적인 신고누락이었다는 사유서를 포함하면 벌금없는 확실한 구제절차를 통해 리스크없이 진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세금신고 방법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J1비자로 2017 년 9 월부터 미국에서 거주중입니다. 첫 2 년은 방문 교수 신분으로 한국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았고, j1비자로 비거주자 신분으로 알고 있어 따로 세금 보고를 하지않았습니다. 2019 년 9 월부터 미국 대학에서 월급을 받기 시작해, 2019 년 회계년도에 대해 거주자 신분으로 올해 초 첫 tax refund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알아보지않고 그냥 H&R block 사이트를 통해 쭉 신청을 하면서, 한국의 제 계좌 등록을 해야하는것을 제대로 확인을 안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고 지냈구요..

오늘 한국의 제 주거래 은행에서 제가 미국 세법상 거주자 신분임을 확인하는 연락과 여러 안내문을 보고서야 한국 계좌신고를 안한것이 심각한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5 만불 이상 예금이 있어, FBAR, FATCA모두 2019 년 회계년도 한 해 filing 이 누락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미 세금 보고 시기가 지나서 FATCA는 신청이나 수정이 불가한 시기 같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streamlined procedures domestic offshores 절차를 통해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그러면 계좌 금액의 5 퍼센트를 벌금으로 내야 할텐데...... 백퍼센트 저의 잘못이지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ㅠㅠ

이곳 사이트에서 한해년도 수정의 경우 DIIFS 절차로 벌금없이 수정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는 안내문을 봤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해당이 안될까요? 

아니면 2019 년도는 FBAR 만 온라인으로 지연 신고를 하고, 몇달 후 2020 년 회계년도에 대해 FATCA, FBAR 신고를 하는 것은 결국 문제가 될까요? ㅠㅠ

도움 주셔서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