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DC 계좌

등록자

김○○

등록일
2021-09-03 16:38
조회
47

오늘 상담 받고 추가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이미 설명 해주신 내용 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DC계좌가 IRP 계좌로 롤오버 되기 전까지 DC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 capitain gains/loss, 이자와 같은 passive income에 대한 보고가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IRP로 롤오버 했을 시 퇴직금과 별도로 누적된 passive income도 롤오버한 해에 income으로 한꺼번에 인식 해야하는 걸로 이해하면 맞는건지요? 아니면 롤오버 전까지 누적된 passive income까지 모두 퇴직금으로 보는게 맞는 건지요?

예전 Q&A 문의 시 DC계좌도 매년 passive income을 인식해야하는 것으로 답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롤오버 할 때 한꺼번에 보고하는 것이 맞다면 롤오버 하기 전에 발생한 모든 매수와 매도 사항을 form 8949에 한번에 작성 해야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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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DC 계좌

안녕하세요 고객님. 


DC나 DB 계좌 모두 법적으로는 직원 퇴직시 까지는 회사소유 퇴직연금자산입니다 - 다만 그 자산이 누구에 의해 운영되느냐에 따라에 따라 DC이냐 DB이냐가 결정되고 회사소유자산이기는 하나 법적으로 손을 댈수 없는 위탁자산입니다. 따라서 연금이 회사측에서 납입될때 직원에게 퇴직금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개인연금자산인 IRP와 다른점입니다. 

DC가 직원 자신이 대신 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연금자산 운용수익을 직원의 실현소득으로 보느냐 보지않느냐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나 사실상 운용수익을 별도로 개인 본인의 계좌로 퇴직없이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연금 내 운용소득으로 보아 인출 시 연금소득으로 보고하는 것이 과세목적상 합리적이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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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상담 받고 추가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이미 설명 해주신 내용 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DC계좌가 IRP 계좌로 롤오버 되기 전까지 DC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 capitain gains/loss, 이자와 같은 passive income에 대한 보고가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IRP로 롤오버 했을 시 퇴직금과 별도로 누적된 passive income도 롤오버한 해에 income으로 한꺼번에 인식 해야하는 걸로 이해하면 맞는건지요? 아니면 롤오버 전까지 누적된 passive income까지 모두 퇴직금으로 보는게 맞는 건지요?

예전 Q&A 문의 시 DC계좌도 매년 passive income을 인식해야하는 것으로 답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롤오버 할 때 한꺼번에 보고하는 것이 맞다면 롤오버 하기 전에 발생한 모든 매수와 매도 사항을 form 8949에 한번에 작성 해야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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