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한국, 미국 양국에서 소득 발생 시

등록자

여○○

등록일
2021-11-20 16:49
조회
36

 안녕하세요. 소득세는 누진세이고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지만 대충 원리만 알고자

최대한 단순화해서 질문 좀 드려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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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의 편의상 한국의 소득세는 20% 단일세, 미국의 소득세는 15% 단일세로 가정

환율은 1달러 = 1,000원으로 가정

한-미 조세협약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되지만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한국에서 소득은 7억, 미국에서 소득은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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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상황의 경우 한국 거주자이므로 소득 합계 10억을 한국에 신고해야 함.

그런데 미국에 미국에서 번 소득만 비거주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소득 합계 10억(100만불)을 신고해야 하잖아요.



 질문 1. 위의 경우 한국에 10억의 소득을 신고하면 소득세는 2억이 나오게 되는데요.

미국에 100만불을 신고하면 소득세 15만불이 나오고요. 


물론, 미국에 15만불을 다 내는 건 아니고 해외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이용하면 줄일 수 있고요.

미국 입장에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70퍼센트여서 10.5만불을 공제해 주게 되면 4.5만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에 납부한 세액은 20만불인데 공제한도에 의해서 10.5만불만 공제해 줬으니 9.5만불은 이월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의 소득세는 15만불인데 공제한도에 의해서 10.5만불만 공제해 줬으니 4.5만불만 이월되는 건가요?




질문 2. 위의 경우 한국에 10억의 소득을 신고하면 소득세는 2억이 나오는데요. 

어차피 미국 시민권자(혹은 영주권자)는 미국에도 소득 신고해야 하니 한국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건 없나요?


예를 들어 2억 중 30퍼센트인 6,000만원을 감면해서 한국에 1억 4천만원만 낸다든지 하는...




 답변 주셔서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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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국, 미국 양국에서 소득 발생 시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은 해외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으로 

총 소득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소득, 각 소득의 종류와 비율, 그 비율에 따른 표준공제 적용, 소득과 관련한 비용 공제 등

여러가지 사항들이 반영되어 산출되어야 하나 단순화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전제로 아래에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소득세는 누진세이고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지만 대충 원리만 알고자

최대한 단순화해서 질문 좀 드려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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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의 편의상 한국의 소득세는 20% 단일세, 미국의 소득세는 15% 단일세로 가정

환율은 1달러 = 1,000원으로 가정

한-미 조세협약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되지만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한국에서 소득은 7억, 미국에서 소득은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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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상황의 경우 한국 거주자이므로 소득 합계 10억을 한국에 신고해야 함.

그런데 미국에 미국에서 번 소득만 비거주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소득 합계 10억(100만불)을 신고해야 하잖아요.



 질문 1. 위의 경우 한국에 10억의 소득을 신고하면 소득세는 2억이 나오게 되는데요.

미국에 100만불을 신고하면 소득세 15만불이 나오고요. 


물론, 미국에 15만불을 다 내는 건 아니고 해외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이용하면 줄일 수 있고요.

미국 입장에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70퍼센트여서 10.5만불을 공제해 주게 되면 4.5만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에 납부한 세액은 20만불인데 공제한도에 의해서 10.5만불만 공제해 줬으니 9.5만불은 이월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의 소득세는 15만불인데 공제한도에 의해서 10.5만불만 공제해 줬으니 4.5만불만 이월되는 건가요?


-> 사용하지 못한 해외납부세액 부분은 이월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예라면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 20만불 중 사용하지 못한 9.5만불은 10년간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만 이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세액이 근로소득발생으로 인해 이월된 세액이었다면 이는 다음에도 근로소득 관련 납부세액으로만 공제가능하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과 같은 Passive Income 에 대한 납부세액 공제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 2. 위의 경우 한국에 10억의 소득을 신고하면 소득세는 2억이 나오는데요. 

어차피 미국 시민권자(혹은 영주권자)는 미국에도 소득 신고해야 하니 한국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건 없나요?


예를 들어 2억 중 30퍼센트인 6,000만원을 감면해서 한국에 1억 4천만원만 낸다든지 하는...


->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시민권자/영주권자가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한국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두 나라에 세금보고시 동일 소득에 대하여 해외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이중과세 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위와 같이 간단히 안내해 드렸지만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소득이 있는 경우, 특히 소득의 종류가 다양한 경우라면 납부할 세금과 관련하여 세금보고시 살펴보아야할 부분이 많으므로 실제 세금보고시에는 아래 링크를 통해 꼭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us114.net/kwa-appointment 

 


 답변 주셔서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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