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한국 소득에 대한 지역에 따른 주소득세 문제

등록자

이○○

등록일
2020-02-10 12:19
조회
93

안녕하세요?

주소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연방세금은 한국에서 내는 세금으로 공제가 되지만 주소득세는

한국 세금과 무관하게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아서 가족이 이주하지만 한국 사업 문제로 리엔트리 퍼밋을

받아 당분간 한국에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주 지역은 캘리포니아를 생각하고 있고 캘리는 주소득세가 높고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업 소득이 있고 부동산에 대한 양도 소득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리엔트리 퍼밋을 받고 대부분 한국에 거주하는 중에 순수하게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캘리포니아 주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양도 소득세는 얼마 이상에 대해 부과되는지와 개인 명의/

공동명의간의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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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안녕하세요 고객님.
맞게 알고 계십니다. 다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Community Property State (AZ/CA/Guam/ID/LA/NV/NM/PR/TX/WA/WI)이기 때문에 부부 중 한분만 캘리포니아 거주자일 경우 특수한 고려사항이 발생합니다. Community property state은 간단히 말해 부부는 일심동체라서 특정 자산과 특정 소득을 반반씩 공유한다고 판단하는 주인데요, 아내분과 자녀분만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되고 남편분은 캘리포니아 비거주자이신 상황에서:

1) 연방을 부부별도로 신고할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서도 부부별도로 신고를 하시게 되며
- 캘리 거주자인 배우자분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얻으시는 경우에는 그 반은 배우자분의 캘리거주자신고서에 그리고 나머지 반은 한국거주자인 고객님의 캘리비거주자신고서에 반영됩니다.
- 캘리 거주자인 배우자분이 캘리포니아주 밖 (즉 해외)에서 본인 단독 소득을 얻으시는 경우에는 배우자분에게만 캘리포니아에서 별도로 과세됩니다.
- 캘리 거주자인 배우자분이 캘리포니아주 밖에서 부부공동소득 (예를들어 공동명의 부동산의 임대수익, 양도수익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동소득의 반에 대해 캘리포니아에서 별도로 과세됩니다. 여기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은 연방정부의 Housing gain exclusion 규정 (개인25만불/부부50만불) 적용 이후 차익이 적용되므로 연방 단계에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캘리에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혼 또는 법적절차 밟고 있는 과정이 아닌 이상은, 이미 공동명의였던 재산을 형식상으로 단독명의로 바꾼다 하여 그 자산의 캘리포니아 세법상 성질이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 캘리 비거주자인 남편분의 단독소득(한국에서 발생된)은 배우자분의 캘리포니아 거주자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연방을 부부공동으로 신고하실 경우에는 원칙상 캘리포니아도 부부공동으로 신고하셔야 하나 한분이 전체년도를 캘리포니아 비거주자신분을 유지했고 또한 전체년도에 대해 캘리포니아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부부별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1)에서 설명한 방법과 같습니다. 만약 부부공동으로 캘리포니아를 신고하시게 되면 남편분의 전세계 소득까지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신고서에 포함되게 됩니다. 연방을 부부합산으로 신고하고 캘리포니아 신고서를 부부별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신고서는 물론 어떻게 합산소득이 나뉘어 보고되는지 설명하는 별도의 statement가 캘리포니아 신고서에 첨부제출 되어야 합니다.

관건은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되는 시점입니다. 만약 배우자분이 임시 또는 일시적인 목적으로 캘리포니아를 머무르신다면 1년중 9개월을 머물지 않는 이상은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사유 (예를들어 이사)로 캘리포니아로 입국하신다면 입국하신 날부터 거주자 신분으로 간주됩니다. 입국하신 해에는 Part year resident로 입국 후 전세계소득에 대해서만 1)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고객님 가족의 한국소득이 과세가 되는지 여부는 연관된 자산의 소유권, 그리고 발생된 소득의 주체 (아내분), 그리고 신고방법 (부부공동)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 마법사에서 공시해두었지만 Community property state에 부부별도로 신고를 해야 가장 유리한 고객님과 같은 경우는 신고서 작성 자체가 일반적인 서비스 범주를 벗어나 별도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만약 위의 방법으로 계산된 캘리포니아에 계신 배우자의 전체소득이 2019년 기준으로 36,485불을 초과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신고의무 자체가 없으니 이에 대해서 확인하시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 1인 추가의 경우 49,000불, 2인의 경우 58,000불).

고객님의 경우 한국에서 사업도 하시고 만약 자녀분도 계시다면, 그리고 아직 미국세법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전반적으로 고객님 상황에 대해 1차적인 검토를 받으시는 과정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첫해신고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해야 유리할 지) 및 기타사항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전문가와 상담하시고자 하면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us114.net/kwa-dashboard_consult

감사합니다.
2020-02-10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