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바뀌는 세법 - 1편 주목해야할 변경 사항(전기차, 에너지, 109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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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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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미 세무 전문기업 엉클샘코리아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큰 복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세금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과세연도 2023년도분 미국 세금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 기한은 2024415까지입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세금신고서 제출’에 한해 2개월 자동 연장되어 615일까지 신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신고 기한 연장이 필요한 분들은 별도 연장 신청을 통해 1015일까지 세금신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해야할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 납부 기한은 여전히 415일까지이므로 이 부분은 주의하여 계획합니다.


어렵고 생소한 미국 개인 소득 세금신고의 작성과 제출, 세금 납부, 연장 신청의 모든 과정을 엉클샘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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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2023년 세금신고를 준비하며 미리 알아둘 부분을 짚어보고, 2022년 대비 달라진 2023년 미국 연방세금보고 개인소득세 내용을 ‘1-2023년 주목해야할 변경 사항, 2편–바뀌는 공제 한도액’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알면 돈이 되고놓치면 후회하는 미국 세금 정보"

(20231221일 작성기준)




1- 2023년 주목해야할 변경 사 (전기차, 에너지 크레딧, 1099-K)

1. EV tax credit (전기차 크레딧)


2023년도에 특정 전기차를 구입했으며 구매시 판매자로부터 에너지 세액 공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2023년도분 세금신고서 작성시 해당 크레딧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3,750 에서 최대 $7,50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 크레딧은 각 가정의 2023년도 내야할 세액에서 크레딧 만큼 세금을 낸 것처럼 공제해줍니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가구별 소득, 해당 전기차 모델, 전기차 가격, IRS 제조 가이드라인 적격 여부 등 상세 규정을 따릅니다.

주의할 점은 ‘내야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크레딧이라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정에서 내야할 세액이 없거나 받을 크레딧보다 낼 세액이 적은 경우 남는 크레딧을 환급해주거나 미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연해주지 않습니다.


1) 자격 기준


자격 조건(개인 및 사업체):

  • 개인 및 사업 용도 구매(재판매 목적이 아닌)

  • 미국내 사용

조정 소득 (AGI) 다음 기준 미만:

  • 부부공동신고 $300,000

  • HOH (head of household) $225,000

  • 기타 신고 신분 $150,000

2) 공제한도



공제한도는 (구매일이 아닌) 차량을 언제 운행(배송)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02311일부터 2023417일 운행: 배터리 용량이 시간당 최소 7킬로와트 차량: 최소 공제 $3,751 부터 최대 $7,500까지2023418일 이후 운행: 위의 규정에 추가로 다음과 같은 중요 광물 및 배터리 구성 요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량이 중요한 미네랄 요구 사항만 충족할 경우 $3,750

  • 차량이 배터리 구성 요소 요구 사항만 충족할 경우 $3,750

  • 차량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경우 $7,500

3) 적격한 차량

 

  • 배터리 용량이 7킬로와트시 이상

  • 차량 총 중량이 14,000파운드 미만

  • 자격을 갖춘 제조업체에서 제작(FCV는 자격을 갖춘 제조업체에서 제조할 필요는 없음)

  • 북미에서 최종 조립

  • 중요 광물 및 배터리 구성 요소 요구 사항 충족(2023418일 기준)

  • 새 차량 구입

  • 판매 시점에 판매자가 크레딧 신청에 적격한 고객 정보를 IRS에 보고

  • 차량 가격은 MSRP 기준(manufacturer suggested retail price): , SUV, 픽업 트럭 $80,000 이하, 기타 차량 $55,000 이하


*차량의 윈도우 스티커에서 차량의 중량, 배터리 용량, 최종 조립 위치("최종 조립 지점"으로 표시됨) VIN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구매한 전기차의 크레딧 적격 여부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Federal Tax Credits for Plug-in Electric and Fuel Cell Electric Vehicles Purchased in 2023 or After (fueleconomy.gov)


* 전기차 크레딧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IRS에서 발표한 FAQ를 참조해볼 수 있습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the New, Previously-Owned and Qualified Commercial Clean Vehicles Credit | Internal Revenue Service (irs.gov)


2. Solar tax credit (주거청정 에너지 크레딧 - Residential Clean Energy Property Credit)


2023년 미국내에서 주택 에너지 개보수, 태양열, 연료셀 또는 배터리 저장 기술과 같은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했다면 설치 비용의 30%까지 연간 주거 청정 에너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산을 구매한 연도가 아닌 설치한 연도에 청구해야하며, 내야할 세액이 없거나 적어서 남은 세액공제 금액은 미래 이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 자격 기준

 

  • 주택의 소유자거나 임차인인 것과 관계없이 거주하는 미국내 주택의 개보수

  • 일부 동안만 거주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지 않은 두번째 미국내 자택에 공사한 특정 개보수

  • 부적격 : 실제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 임대인이거나 소유자, 자산을 오직 사업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청구 불가


주거청정 에너지 크레딧 청구 자격이 되는지 IRS에서 발표한 다음 FAQ링크에서 참조해볼 수 있습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energy efficient home improvements and residential clean energy property credits — Qualifying Residence | Internal Revenue Service (irs.gov)


2) 적격 비용 

  • 태양열 전기 판넬, 태양열 온수기, 풍력 터빈, 지열 펌프, 연료셀, 배터리 저장 기술 (2023년 부터)

  • 중고 청정 에너지 자산은 부적격

  • 현장 준비, 조립 또는 자산의 최초 설치 및 자택으로 배관 또는 배선 연결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 가능


지붕 혹은 구조적 기능을 하는 전통적인 건물 구성 요소는 일반적으로 적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열 판넬을 지탱하는 지붕 트러스와 전통적 지붕널은 적격하지 않지만, 태양열 지붕 타일과 태양열 지붕널은 청정 전기를 생성하기 때문에 적격합니다.


3. 1099-K 발급 및 개인 세금신고


1) 변경된 발급 요건 기준


Form 1099-K는 크레딧/데빗카드 또는 페이팔(PayPal)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은행이나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이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거래 업체의 월별 매출을 보고하는 서식입니다. IRS에서는 2023년부터 다음과 같이 강화된 발행 요건을 적용한다고 발표한 후, 최근 다시 2024년 발행 요건을 $5,000 이상 거래로 상향 조정 및 발행 의무를 지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2022

2023

2024

거래건수

거래건수 200 이상

거래건수 무관

거래건수 무관

 매출

$20,000 이상

$600 이상

$5,000 이상

 

2023년에 대한 양식 1099-K 발행 기준액은 $20,000 이지만, 발급 요건 변경 및 시행 혼란으로 인해 ‘2023년도 누적액 $600 이상 거래에 대해 1099-K’를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앱이나 온라인 마켓을 통해 중고 거래, 스몰 비지니스, 핸드메이드 제품 판매 등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적 $600 이상의 대금을 결제받은 개인이나 사업체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1099-K 거래 주의할 점


변경된 발급 요건이나 금액과 상관없이 물건 판매 또는 서비스 또는 자산 임대에 대한 대금을 받았다면, 반드시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점을 주의합니다. 

개인의 중고 물건 거래인 경우, 해당 상품을 최초 구매했던 가격보다 적은 가격으로 중고로 판매하여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한 거래’라 할지라도 1099-K에서는 여전히 ‘거래 소득액’입니다. 해당 거래 내역을 세금신고서에 적절히 반영하여 손실에 대해 과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099-K를 받았다면, 해당 내용이 본인이 거래한 내용과 맞는지 살펴보시고, 거래에 대한 실제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세금신고에 함께 반영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합니다.


* 양식 1099-K를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조합니다.

Form 1099-K로 취해야 할 조치 | Internal Revenue Service (irs.gov)


선물 또는 개인 비용의 변제로서 가족 및 지인에게 받은 돈은 양식 1099-K에 보고되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지급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택시 비용 또는 식대 공유, 생일 또는 명절 선물 혹은 룸메이트에게 월세 또는 공과금 상환입니다. 결제앱에 이런 종류의 지급금들은 비사업으로 비고해 놓는것을 명심하십시오.


*받지 않아야 할 1099-K를 받았다면, 다음 링크 안내를 참조합니다.

받지 않아야 할 1099-K를 받았을 경우, 이러한 조치를 취하십시오(영어).


* 1099-K 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다음 링크를 참조해보세요.

양식 1099-K 이해하기 | Internal Revenue Service (irs.gov)


다음 글에서는 ‘2편–바뀌는 공제 한도액’을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http://www.us114.net/insiter.php?design_file=sams_club_blog_v.php&article_num=65&process_num=65&PB_1541571241=1 



☆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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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은

정확한 정보를 전파하고,

고객과 소통하며,

검증된 실력과 함께 높은 전문가 의식을 갖추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이 기대어 안심할  있는 든든한 세무 파트너엉클샘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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