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세무 전문기업 엉클샘코리아입니다.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한 2026년 병오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5년에 새롭게 제정되어 궁금하신 분이 많을 OBBB Act!

1편 개인소득세에 이어서 2편 해외 법인 및 사업자에 대한 내용도 엉클샘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2편은 1편에 비해 내용이 많지 않으니 이왕 보시는 거 조금만 더 집중해서 봐 주세요!

개인과 법인,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OBBB Act 로 새롭게 변경된 규정 - 해외 법인 및 미국내 법인 관련

(2026년 1월 22일 작성 기준)

[ 해외법인·사업자 세제 개편 핵심 안내 ]

(One Big Beautiful Bill Act, 2025년 7월 4일 제정)

2025년 7월 4일 제정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A) 에 따라 미국 세법, 특히 해외법인 및 사업소득 관련 세금 규정이 변경됩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과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해외법인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와 미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해외법인 소득(GILTI) 과세 강화

• 미국 납세자가 소유한 해외법인 소득에 적용되던 GILTI 제도는 ‘Net CFC Tested Income(NCTI)’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 기존에는 해외법인의 유형자산 투자분에 대해 일부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해 주었으나, 이 공제가 폐지되어 과세 대상 소득이 증가합니다.

• 해외법인 소득에 대해 적용되던 소득공제율은 2026년부터 50% → 40%로 축소됩니다.

• 반면,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80% → 90%로 확대됩니다.

※ 결과적으로, 해외법인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의 경우, 국가별 세율에 따라 세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고세율 국가에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증가 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2. 해외 매출 관련 세제(FDII) 단순화

• 해외 매출과 관련된 FDII 제도는 ‘FDDEI’로 변경되며 계산 방식이 단순해집니다.

• 2026년부터 적용 세율은 14%로 고정됩니다.

• 다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범위가 늘어나 모든 해외 매출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3. 기타 해외법인 관련 주요 변화

• 해외법인 간 배당금, 이자, 로열티 등에 대해 즉시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영구화됩니다.

• 해외법인의 소득은 해당 연도에 보유한 기간만큼 미국 주주에게 나누어 과세됩니다.

• 해외 법인 구조상 불필요하게 미국 납세자로 분류되던 주식 귀속 규정이 일부 완화됩니다.

4. 미국 내 사업자(QBI 공제)에게는 긍정적 변화

• 자영업자, 파트너십, S-Corporation 등 미국 내 사업체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최대 20%까지 공제해 주는 QBI 공제가 영구화되었습니다.

• 원래는 2025년까지만 적용 예정이었으나, 기한 제한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 단, QBI 공제는 미국 내 사업소득에만 적용되며, 해외법인 또는 해외사업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외법인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미국 내 개인사업이나 Passthrough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국내 소득과 해외 소득을 구분한 세무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 엉클샘 고객님들께 드리는 Tip! ]

이번 세법 개정으로 해외법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반면, 미국 내 사업소득(QBI)에 대한 세제 혜택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해외법인 보유 여부, 사업 구조, 법인 소재 국가에 따라 개인별 맞춤 세무 점검이 필요합니다.

**한국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필독**

OBBB Act는 단순한 세율 변경뿐 아니라 아니라, 새로 생긴 규정, 대폭 수정된 규정으로 인해 개인별 상황에 따라 혜택과 불이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엉클샘과 상의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