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 년 치 계좌 금액부터 더해볼까요?
FBAR는 미국 시민,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미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법인, 파트너쉽 등)
미국 외 국가에 보유한 계좌 잔고의 합이 연중 $10,000 이상일 경우,
관련 정보를 미국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1970년에 제정된 은행비밀보호법(Bank Secrecy Act/이하 ‘BSA’)의 일환으로 재정된 FBAR는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와 미국 세법상 거주자(개인 및 기업)가 미국 외 국가에 금융 계좌를 가지고 있고 그 계좌 잔고의 합이 연중 $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련 정보를 미국 재무부 산하 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 금융범죄단속기구)에 신고해야 하는 보고 의무입니다. (신고 대상자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글에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BSA는 자금세탁 방지법 (Anti-money laundering law)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역외자산을 통한 기업과 개인의 탈세를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 정부가 관련 정보를 요구, 추적, 확보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됩니다. 하지만 해당 법 제정 이후 상당기간 동안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개인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미 재무부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인식이 팽배했던 시기였고, 실제로 미 당국에서 적발하기에는 당시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지금처럼 발전된 정보통신기술(IT)을 보유한 나라가 많지 없었죠. 또한 외교적으로도 미 정부가 타 국가의 금융기관에 있는 미국 신고 의무자들의 개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었습니다. 결국 미 정부는 책상에 앉아 개개인의 준법 정신에 기대어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 신고서 (Form 1040)에 모두 보고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신고 대상자들은 FBAR는 커녕 Form 1040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해외근로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가 가능한 근로소득만 보고하여 미세법상 실제 과세 대상일 가능성이 큰 배당, 이자, 임대 등 투자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 회피 문제는 나날이 커져만 갔죠.
FBAR를 단속하기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가긴 어려웠죠.
그리하여 태어난 슈퍼 초강력 법안-FATCA
출처:GOOGLE
전세계 어디에 있어도 찾아내는 서비스 - FATCA
미국은 FATCA(해외계좌납세순응법)를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체결하여 미국 및 미국령 외의 국가에서 거주하는
모든 세무 신고 대상자들의 금융 계좌 정보를
합법적으로 공유 받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이러한 과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국제적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초강력 법안인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즉, FATCA (해외계좌납세순응법)를 발효하게 됩니다. 이 법은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해외 금융자산 보고 와 이를 검증하기 위한 해외 금융기관의 보고에 대해 규정하여 Internal Revenue Service (미국 국세청, 이하 ‘IRS’)가 과세에 필요한 기초 정보, 즉 납세 의무자의 해외 금융 정보를 해당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 기관들에게 강제합니다. 쉽게 말해 미국 영주권자인 엉클샘이 A,B,C,D,E 은행에 개설한 계좌 정보들을 FATCA 법에 의해A,B,C,D,E 은행들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는 거예요. 미국과 마찬가지로 역외 자산을 활용한 탈세에 골머리를 앓는 한국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의 과세당국 또한 유사한 법안을 통해 미국과 상호 합의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개인이 역외 소득과 자산을 숨기려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국가 간 정보 교환과 금융기관의 협조 체계 구축으로 인하여 IRS의 레이더를 빠져나갈 수 없는 시대가 도래 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별 힘이 없었던 FBAR도 FATCA의 도입 이후 미 정부가 손쉽게 납세 대상자의 금융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매우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FBAR는 미 정부가 조금 더 간편하게 특정 개인에 대한 해외 금융 정보를 식별할 수 있게 당사자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하여 자진 공개를 유도하는 것이지만, 개인이 의도적으로든 아니든 공개하지 않더라도 미 정부는 이미 동일한 (그리고 더 정확한) 정보를 이미 외국 정부 및 금융기관을 통해 보고 받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FBAR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신고 대상자는 미정부가 이미 제3자에게 보고받은 정보로 충분히 식별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미정부가 역외금융자산 규모가 큰 미신고자를 식별하여 "이런저런 해외금융계좌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관련 소득이 Form 1040에 올바르게 보고되었는지" 탈세 여부를 추궁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점차 단순히 납세자의 FBAR 신고의무 준수 여부를 일괄 확인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FATCA와 관련된 국제적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요된 막대한 공적*사적 구축 비용에 대해 미정부가 그것을 상쇄하는 이익을 보여주어야 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방향입니다.
미 국세청 IRS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둥..!!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FBAR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신분 및 경제 영역에 매우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해외 자산과 소득을 IRS에서 어떻게 알겠어'라고 생각하며 탈세를 절세로 착각하는 납세자들을 적발하기 위한 미 당국의 오랜 시간에 걸친 준비는 끝났습니다. FBAR 관련 규정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조금 벅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명확히 이해해야 자신의 상황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으니 재미없는 글이더라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읽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보는 것도 귀찮다! 하면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도 좋습니다만 대다수 신고 대상자들은 전문가의 힘을 빌려야만 할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신고 대상자의 수에 비해 실제로 미국에서 리얼 미국 세무를 경험해본,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세무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젠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있으니 조금만 시간을 내서 알아보도록 해요.(결국 내 일이니까요!)
저희 엉클샘은 미국 세법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지만 어렵지 않게 그리고 (정말 재미없는 주제지만 되도록이면) 재미있게 우리 신고 대상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글 'FBAR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칼럼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미국 세무 파트너-엉클샘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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