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미국 세무 파트너-엉클샘 입니다.
이번 글은 친절한 엉클샘의 All About FBAR Series의 마지막 글인데요, FBAR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슨일이 생기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무거울 수 있는 글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신고 대상자분들의 신분과 경제적인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니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주의깊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FBAR 의무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처벌 내용(2017년 기준)을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보다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각 항목을 A~E로 구분해두었습니다). 이 중 대다수의 신고대상자분들께(혹시라도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으셨다면!) 적용될법한 항목은 A, B, C로, 이번 글에서도 이 세가지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FBAR 의무 위반 사항 별 처벌 현황
A, B, C에 해당하는 벌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어 조정되는데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를 나름대로 분석해보았을 때, '적발 및 처벌의 빈번성'이 주된 이유로 보입니다.
Form 114를 통한 FBAR 신고는 정부에서 세금을 걷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그 목적이 개인소득세 신고(Form 1040)를 할 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지, 또는 현재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미제출 / 지연 제출에 대해서 정부가 벌금을 부과할 수 없는 개인소득세 신고와는 달리,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에서는 별도의 법률로 그 원천 정보, 즉 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자산/계좌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그 위반 행위 자체에 벌금을 부과하여 신고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FBAR 신고 의무 위반자들에게 벌금이 빈번히 부과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과 연동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각 처벌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A-의무 태만 / 부주의 위반 (negligent violation)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처벌 'A'는 미국 정부가 여러 이유로 FBAR 법규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경고' 목적으로, 가장 빈번하고 간편하게(?) 부과하는 처벌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하다가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경찰관에게 걸렸을 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사정 좀 봐주세요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부탁하지요? 경미한 위반일 경우에는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재량으로 "원래 10만 원인데 이번 한 번만 3만 원짜리 끊어드릴게요. 다음부터 조심하세요"하고 종결 짓는 사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개인보다는 기업들을 관리하기가 더욱 용이한 측면이 있고, 워낙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개인의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소액의 벌금이므로 처벌 사유에 대한 분쟁이 오히려 회사 측에는 더 큰 부담이 되고 벌금을 부과 받았다는 자체로 회사에는 상당한 경고 메시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규제 준수에는 가장 큰 효과적인 벌금입니다. 벌금 부과 건수로 볼 때 가장 빈번하므로 기업의 FBAR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미정부의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연동시킨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B-비의도적인 FBAR 미신고 / 계좌 정보 보관 의무 위반 (non-willful violation)
벌금 : $10,000(매년 물가 상승률 반영하여 조정)
만약 과거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벌금입니다. FBAR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분들께 가장 많이 적용되는 벌금이며, FBAR관련 정보를 다루는 각종 사이트, 블로그 등에서 강조하는 FBAR 미신고 벌금 또한 바로 이 B 항목에 해당합니다.
"FBAR를 비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만 불 또는 계좌잔액의 50%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소 불충분한 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반의 이유가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 - Treas. Reg 1.6664-4에 따른)로 인한 것이고 신고 대상자가 미 신고된 신고서 및 잘못 신고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벌금을 면제하도록 한 IRS 내부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몰랐다"와 같은 사유가 아닌 "내 회계사가 나는 안 해도 된다고 했었다"와 같이 증명 가능한 사유여야 합니다.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신고 대상자에 있고 모든 판단은 여러분께 조언을 한 미국 세무 전문가가 아닌, IRS가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복불복 이지요.
위반이 여러 해에 걸친 경우, 즉 신고서를 여러 해 미제출한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당 연도 당 $10,000 벌금이 부과되지만 IRS 자체적으로는 상황(여러 가지를 판단하여)에 따라 벌금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조사관에게 부여했습니다. 특히 IRS는 비의도성 위반에 대한 벌금이 위반 대상 계좌 잔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벌금의 목적이 FBAR 신고의무 준수를 촉진하는 데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단, 이와 같은 규정은 의도성 위반(탈세 의도가 높은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실제 벌금이 계좌의 잔액보다 다 높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위반을 저지른 신고 대상자는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조사관의 판단 및 재량에 따라서 법정 벌금보다 상당히 낮은 벌금만 부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위반을 저지른 신고 대상자가 1) 과거 10년 동안 세금 문제로 인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았고, 2) 해외 계좌에 불법 자금 또는 범죄 용도의 자금 흐름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3) 대상자가 신고 및 조사에 협조적이고, 해당 연도의 소득세 신고서 상 부과된 벌금에 Fraud penalty가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벌금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조사관 재량으로, 조사에 충실히 임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비의도적(Non-willful) 미신고로 인한 벌금 현황
따라서 많은 수의 선량한(?) 신고 미필자들은 벌금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미신고 계좌들 잔액의 총합이 $250,000을 넘지 않는 한 적게는 $500 많게는 $5,000 정도 벌금으로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벌금은 적더라도, 벌금을 면제받게 되더라도 비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IRS의 세무조사를 대응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회계사 또는 변호사 비용이 엄청 더 크겠죠? 제일 좋은 건 제때 신고하거나 걸리기 전에 최대한 빨리 자진하여 신고하는 것이라고 백번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 의도적인 FBAR 미신고 / 계좌 정보 보관 의무 위반 (willful violation)
벌금 : 최소 $100,000불(매년 물가 상승률 반영하여 조정)
자, 아마 이 벌금은 실제로 부과되기보다 몇몇 신고 대행업체들이 "신고 안 했다가 걸리면 큰일 나요! 벌금이 최대 일억이에요!! 일억!!!!!!"라며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더 자주 사용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전문직은 전문적인 지식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책무가 있지요. 위 사항처럼 두루뭉술한 정보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별로 상황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고, IRS도 이미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처벌 집행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간의 집행 내역을 분석한 벌금 징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도적(Willful) 미신고로 인한 벌금 현황
대다수의 일반 신고 대상자들, 즉 탈세 목적으로 이런저런 유령 회사를 세워 소득을 숨기거나 조세 회피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소수의 자산가들이 아닌 분들 또는 아직까지 "너 왜 FBAR 신고 안 해!"라는 경고 서한을 받지 않은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벌금입니다.
이미 여러 사이트, 블로그 등을 통해 FBAR가 무엇인지, FBAR 미신고 벌금과 관련된 내용을 접하신 분들께서도
주변에서는 세무 조사 관련 이야기가 없던데.. 내가 설마 조사 대상자가 되겠어?
설마 벌금을 다 내라고 하겠어? 그냥 신고하라는 협박이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금융 계좌에 예치하고 있는 자산이 많지 않은 분들은 "돈 많은 사람들 많은데 설마 내걸 쳐다보겠어?"라고 나름대로 상황을 본인에게 편리한 쪽으로 분석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대로 $10,000의 벌금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부과되는 벌금이라기 보다는 "당신의 정보를 조사하기 전에 알아서 정보 제공하세요."라는 미국 정부의 협박이라 볼 수도 있고, 실제로 벌금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당장 신고 안 하더라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번 글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정당한 과정을 거쳐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탈세로 인하여 마음을 졸이고 짊어지고 가야 할 고통스러운 심적 두려움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IRS는 일반 대중의 FBAR 신고 관련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IRS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케이스가 "random selection"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IRS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반드시 조사 대상자의 FBAR 신고 여부를 함께 조사하도록 강제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 FBAR를 신고하지 않는 분들은 현재 미국 정부를 상대로 확률 게임을 하고 계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FBAR 신고를 하지 않은 많은 대상자들이 이미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단, 개인적인 문제이고, 사실 한국 세금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각종 매체에서 충분히 보도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미 정부에서도 아직까지는 탈세의 징후가 높고 역외 자산의 규모가 큰 미국 납세자들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점차 그 조사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엉클샘이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탈세는 절세가 아닙니다.
법규는 지켜야 합니다. 특히 미국 정부를 상대로 세금 관련의 법규 준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세무조사 또는 신고서 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IRS로부터 아직 연락을 받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현재 미신고 상태인 FBAR 신고서들을 올바르게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FBAR 벌금을 부과 받느냐 아니냐는 신고 누락된 계좌에 담기거나 또는 해당 계좌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미납 세금 이 있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 신고서를 올바르게 작성하여 제출해 온 다수의 납세자들은 FBAR 신고서를 늦게 제출하더라도 벌금을 면제 받게 됩니다.
단언하건대 대다수의 신고 대상자들은 FBAR를 신고해도 개인소득세 신고 시에 추가로 발생할 세금이 없거나 미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처벌될 가능성은 몇 %나 될까, 벌금은 어느정도 될까? 계산하며 고민하지 마시고 신고하세요.
예전부터 소득세 신고서에 각종 금융/투자소득을 보고하지 않으셨다면, FBAR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소득세 신고서를 수정신고를 하신 후 FBAR 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및 미국령 외의 국가, 즉 해외에서(한국 당연히 포함) 취업을 하시어 근무하시는 많은 수의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 보유자들은 수정신고를 통하여 금융/투자소득을 반영한다고 해도 미국 과세 관청에 더 납부해야 할 세금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저런 공제로 인하여).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신고하세요!
지금까지 총 4편의 All about FBAR Series를 통해서 FBAR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FBAR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 시리즈를 통하여 실제 신고 대상자 분들이 주신 질문들을 모아서 함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미국 세무 파트너-엉클샘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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